18일 21시 추가) 14차 전원회의에서 두번째로 제시된 8차 수정안은 노측 1만80원 (-40), 사측 9805원 (+10)으로 제시되었다. 이로서 양측간의 차이가 775원으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제시할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
18일 18시 20분 추가) 7차 수정안은 노측 1만620원(동결), 사측 9795원(+10)으로 제시되었다. 노측에서 동결한 것은 더 이상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되어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지 관심이 주목 된다.
13차 전원회의까지 노측은 최초제시안 1만 2210원에서 1만 610원으로 하향, 사측은 동결인 9620원에서 9785원으로 상향되었다. 노사간 제시안의 차이는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 최초 요구안 : 1만2210원 / 9620원
- 1차 수정안 : 1만2130원 (-80) / 9650원 (+30)
- 2차 수정안 : 1만2000원 (-130) / 9700원 (+50)
- 3차 수정안 : 1만1540원 (-460) / 9720원 (+20)
- 4차 수정안 : 1만1140원 (-400) / 9740원 (+20)
- 5차 수정안 : 1만1040원 (-100) / 9755원 (+15)
- 6차 수정안 : 1만620원 (-420) / 9785원 (+30)
수정안의 격차를 보면 노측에서 큰 폭으로 제시안을 하향, 사측에서는 소폭으로 상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측의 최초제시안이 2023 최저임금 대비 높은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사측에서는 최소한으로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
노사간 제시안의 차이가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원회의가 14차까지 이어지고 역대 최대의 합의 기간에도 적절한 타협선은 찾지 못한 것이다. 노사간의 협의를 위해 중재안을 내놓지 않고 기다린 공익위원의 노력에도 15년 만의 합의는 다시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나온다고해도 1명 적은 근로자위원(8명)이 크게 반발할 수 있어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저임금/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경영계는 소상공인/영세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근거로 최저임금 협의가 진행중이다. 사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가장 기쁠 사람도 서민이고 가장 힘들 사람도 서민이다. 모두 똑같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오래 소요된 만큼 적절한 합의에 이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임금 인상률이 3.95%를 넘기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1만원을 넘긴다면 4자리에서 5자리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최저임금이 합의에 이를지와 더불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2024 최저임금 합의 막바지, 얼마로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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